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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하면서다. 이로써 2017년부터 9년여간 지속될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재산분할...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52세 여성이 18개월 만에 진료실을 찾았다. 환자는 2021년 유방암 진단 후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마친 뒤 유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있었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2023년부터 종합검진도 받아왔다.
환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24년 11월 두 번째 종합검진 때였다. 당시 갑상선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난소의 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검사 과정에서 골반뼈의 유방암 전이가 확인돼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시사저널 박인숙이처럼 여러 건강 문제가 잇따라 생기면서 다시 진료실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해외에 등록한 국유특허의 유지비인 연차료를 국내대리인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해 대리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이듬해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전받는 일이 5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5500만원가량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1억700만원이 밀렸다. 올해도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에 금융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은 국가가 승계할 경우 국가 소유가 된다. 이 가운데 해외에 등록된 국유특허 권리를 유지하려면 각국 제도에 따라 정해진 납기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고, 지식재...
정치는 멀리서 조망할 때와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정치 1인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가까이 ‘줌인’해 들여다보고, 다시 ‘줌아웃’해 그 장면을 만든 배경과 맥락을 짚어봅니다. 익숙한 정치의 풍경을 조금 다른 거리와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편집자주>.
[줌인] ‘먹고 사는 문제’에 돌...
8월3일 중국 국영 CCTV는 매일 방송하는 대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를 통해 올해 베이다이허 휴가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베이다이허는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 있는 해변 휴양지다. 매년 여름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모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방향, 인사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휴가 일정과 개최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이번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일면을 전한다.
신원롄보는 “이날 차이치가 베이다이허 여름휴가에 초청된 전문가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임을 받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을 대표해 각 분야 전문가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차이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